사전자산배분기준

제    정  2019. 6. 27.

개    정  2024. 4. 12.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 5 조 (일반원칙) ⓵ 회사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⓷ 운용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전자산배분원칙) ⓵ 운용담당자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별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 취득, 매각한 자산은 각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⓶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

⓷ 공모주 청약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공모주청약대상펀드를 선정하여, 청약일 전일 기준으로 펀드 총자산에 주식투자가능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안분 비례하여 운용본부장 또는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배분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집합투자기구의 총자산의 크기, 주식편입가능비율, 운용방향이나 전략 및 주관증권사의 배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⓸ 대량매매(시간외 대량매매에 한 한다)의 경우 운용담당자는 참여 대상펀드를 선정 하여 운용본부장 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분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⓹ 최종 매매체결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재산별 주문비율(주식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분한다. 또한, 투자신탁재산별 수량 배분 후 잔여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주문펀드에 잔여수량을 배분할 수 있고, 소량의 배분만이 이루어져 보유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을 증가시키거나 전혀 배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⓺ 일반적인 배분원칙을 벗어나는 배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매매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규 등(규약, 운용계획서 등 포함)의 위반 및 위반방지를 위한 수량정정 또는 투자신탁 정정

2.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액 증감으로 인한 수량정정 또는 펀드정정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 7 조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 회사는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⓵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⓶ 회사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⓷ 회사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 9 조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⓵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⓶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⓷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 10 조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⓵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주문금액,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⓶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이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⓷ 자산배분내역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④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전산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문서의 작성) ⓵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종목, 주문금액, 수량, 가격,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⓶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⓷ 회사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⓸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매매주문서의 실행)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 ⓵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⓶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⓷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4 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⓵ 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⓶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⓷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회사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⓸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운용담당자의 업무) ⓵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⓶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 16 조 (매매담당자의 업무)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