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구조 개선 행정지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60%로 설정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50%를 넘기게 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비중을 더 늘려나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은행권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통보하고 행정지도에 전격 돌입했다. 금감원은 매년 은행권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목표를 설정해 행정지도에 나서는데, 올해 목표는 지난해와 같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60.0%가 되도록 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대출자가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빚을 나눠 갚는 상환 방식이다.
행정지도는 달성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목표치를 달성할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금감원이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했다.
금감원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농협·수협 등)에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통보하고 같은 날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보험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60.0%와 72.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씩 높여 잡았다. 상호금융권도 지난해보다 5%포인트씩 높여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각각 50%로 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금리 급변동 시에도 국민에게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반응이 좋아 정부재원이 오는 7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연내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 원이 투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000억 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