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정비
창업·성장단계별 자본공급 확대 등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국내 벤처기업들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국내 신산업·벤처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과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 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대영 위원은 "글로벌 긴축 기조, SVB 영업정지 등으로 국내 신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창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공급 확대,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 육성 및 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제공 등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 간 공정경쟁과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업계 건의 사항을 포함해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 및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의를 위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의 개방을 요청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를 통해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